부동산 정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명박 정부의 노무현 부동산 정책 실패 따라하기 필자가 믿지 않는 것 중 하나는 '정부가 바뀐다'라는 것이다. 이건 '사람이 바뀐다'라는 의미의 개과천선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어서 역사상 그 유례를 찾기 힘들다. 특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대중에 의한 정치를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오히려 더 어렵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선거'라는 방법으로 지도자를 교체해 바로잡는 시스템인데 그런 예를 찾기 힘들다. 바뀐다, 혹은 변화라는 건 오히려 독재국가에서 훨씬 쉽게 일어난다. 이유는 '관료'라고 하는 특수 계급 때문이다. 필자가 '계급'이라고 하는 특별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이들이 분명하게 대중의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분이 위협받는 대부분 직업과는 달리 정년이라고 하는 은퇴 연한까지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신분을 유지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