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4대강 강행 내막

4대강 사업, 공기업 민영화의 ‘기반 다지기’
1380억 원 순이익의 수자원공사, 8조 원 떠맡아
수공 비상임 이사 7명 중 6명, MB 사람
공기업 빚더미, 선진화 빌미 만들어

4대강 사업에 대해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은 채 6월 18일 공정률 19%, 16개 보 건설 공정 38%에 다다랐다. 정부는 2010년 말까지 전체 공정의 60%를 완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14조 1000억 원의 대운하 사업이 국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 묵살되자 22조 원 규모로 업그레이드해 일사천리로 진행한 것이다. MB정부가 극심한 국론 분열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4대강 사업에 매진하는 저의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MB는 대운하든 4대강이든 상관없었다. 대규모 토목 건설 사업을 통해 경제를 부흥한다는 명분아래 자신을 위시한 주변 기업들의 배불림에 첫 번째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숨겨진 의도는 바로 수자원 공사를 비롯한 각종 공기업의 민영화였다.


4대강 사업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이 또 있을까? 새만금 사업이후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데도 강행한 사업이 있었을까? 각계 유력 인사들과 천주교, 불교, 개신교, 원불교 등 4대 종단까지 나서 4대강 사업 중지를 외치며 성명을 발표하고, 한 스님의 소신공양까지 지켜봐야 했던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4대강변의 포크레인은 삽질을 계속하고 있다. 물론 토건 업계나 학자 가운데서는 찬성을 하는 이들도 많다. 문제는 4대강 사업을 두고 찬반으로 나뉘어진 국론 분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가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는 22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의 행방과 이 가운데 8조 원을 떠맡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위시한 공기업 민영화의 첫 단계 작업이라는 데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수자원을 관리하며 전 국민에게 물을 공급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2009년 9월 28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4대강살리기사업 시행계획안’을 과감하게 통과시켰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해 총예산 22조 원 가운데 8조 원을 떠맡기로 한 것이다. 2008년 기준 부채비율이 19.6%였던 초우량 기업이 2014년에는 부채비율 135%(15조 원)인 부실기업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특히 수자원공사가 조달하는 8조 원 가운데 정부가 책임지는 부분은 명확하지 않다. 우선 1조 5000억 원 상당의 금융 이자는 정부가 보전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원금 8조 원에 대해서는 4대강 주변의 개발 사업권을 수공에 부여하는 정도로 마무리했다. 한마디로 수공이 자체적으로 개발 사업을 벌여 8조 원을 갚으라는 것이다.
8조 원은 2008년 기준으로 총 매출액 2조 4000억 원의 3.3배, 순이익 1380억 원의 57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수공이 이 빚을 다 갚으려면 산술적으로 57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8조 원의 빚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4대강 사업에서 16개의 보가 설치되고 나면 이에 대한 천문학적인 유지보수와 관리 비용은 고스란히 수자원공사의 몫이 된다.

아래 사진은 4대강에 설치되는 16개 보

이같은 결정을 한 수자원공사의 이사회에는 MB 사람들로 가득했다. 이사회는 보통 기업의 사업·예산 등 주요 현안을 결정하는 의결기관이다. 회사 내부인인 경영진(상임이사)과 외부의 사외이사(비상임이사)로 구성된다. 공기업의 경우,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한다. 사장은 부사장 등 다른 경영진을 임명하는데, 이를 통해 공기업은 정부의 관리 속에 있다. 이에 대해 비상임 이사의 임무는 이런 경영진을 견제해 공기업의 자율경영 체제를 지키는 것이다.

비상임 이사 제도를 두게 된 것은 경영진이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기업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사태를 방지하는 데 있다. 공기업 운영을 규율하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상임이사의 수는 전체 이사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상임이사의 전횡을 막기 위해 비상임 이사들이 수적 우위를 누리게 한 것이다.
수자원 공사의 이사진은 총 13명. 비상임 이사가 7명으로 상임이사보다 1명 많다. 정부와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형식적으로는 갖춰져 있는 셈이다. 그러나 수자원 공사의 문제는 비상임 이사의 구성원에 있었다. 이 결정이 난 지난해 9월 28일 당시 이사회를 구성한 비상임 이사는 ▲송병대 한나라당 대전시광역시당 위원장을 포함 ▲양홍규 변호사(한나라당 대전광역시당 부위원장)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당시 이명박 지지 단체의 연합으로 설립된 선진국민연대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김연철 한남대 행정복지 대학원장 ▲한나라당 운하정책 환경자문교수단’ 출신인 김계현 인하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 ▲MB의 정책자문단이었던 송재우 홍익대 건설도시공학부 교수 ▲김병진 두원공과대학 총장 그리고 ▲김학렬 신광에코로드이엔씨 대표이사였다.
이들 7명 가운데 6명은 한나라당 정치인이거나 이명박 대통령의 외곽 정치조직, 자문교수단, 특보 등의 경력을 갖고 있다. 나머지 한사람 또한 토건 업체 대표다.

정부와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해야 할 비상임 이사가 오히려 정부의 편이었다는 점은 앞으로도 문제가 될 공산이 크다. 가관인 것은 당시 4대강살리기사업 시행계획을 논의한 문서 분량이다. 8조 원의 부채를 짊어지는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A4 용지 14포인트 문자로 5장에 불과한 서류만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공기업 부채 200조 원 돌파…MB정부 2년간 74조 원 폭증
이렇게 민영화를 위한 빚더미 안기기는 이미 많은 공기업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MB 정부 출범이후 공기업들의 부채가 두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 바로 그 증거다. 지난 4월 기획재정부가 2009회계연도 23개 공기업 결산을 확정한 결과 지난해 공기업의 총부채는 213조204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6조 1000억 원(20.4%)이 늘어났다. 공기업들의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어섰고 평균 부채비율도 153.6%로 전년 대비 20.1%포인트 상승했다.
공기업의 부채 규모는 2003년 75조 원에 그쳤으나 2006년 118조 9000억 원으로 100조 원을 돌파한 이래로 3년 만에 두배가 됐다. 특히 MB 정부에 오면서 2년 만에 공기업 부채가 74조 8000억 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이런 수치는 노무현 정부의 공기업 부채 증가 속도보다 두배에 달하는 속도다.
이처럼 공기업 부채가 급증한 것은 정부 정책을 공기업이 대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토지주택공사(LH)의 지난해 부채는 총 103조 9614억 원으로 전체 공기업 부채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부채비율은 525%나 됐다. LH의 빚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보금자리주택, 세종시, 임대주택, 혁신도시 등 정부 정책 때문이다. 공항철도를 인수하느라 2조 원의 부채가 늘어난 철도공사와 함께 4대강 사업 때문에 부채가 급증한 수자원공사도 이에 포함된다. 


MB정부 공기업 부채 해법은 민영화 
정부는 공기업 부채는 공기업의 독립적인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빚이므로 국가 채무와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공기업이 상환에 실패하면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결코 무관하지 않다. 공기업 부채를 포함시킬 경우 지난해 말 국가 채무는 580조 원에 달한다. 이런 공기업 부채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결국 일부 공공요금 인상밖에 없다. 철도공사는 지하철요금을, 수자원공사는 수도세를 올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원가절감,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거나 동결키로 했다.

또한 7월부터 정부는 각 공공기관 홈페이지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공공요금 원가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공공요금 원가정보 공개제도를 시행했다. 이는 원가정보를 통해 공공요금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해당 공공기관에게도 원가절감 노력을 유도해 공공요금 가격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공공요금 원가는 ▲전기료 ▲열차료 ▲도시가스료(도매) ▲광역상수도료(도매) ▲도로통행료 ▲우편료 등 중앙정부 공공요금 가운데 공공기관이 운용하는 주요 공공요금 6가지다. 정부는 해당 공공요금을 구성하는 주요항목별 원가정보 뿐 아니라 공공요금 산정방법 및 원가 산출기준도 함께 설명할 계획이다.
공공요금 인상을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에게는 많은 호응을 얻겠지만, 이는 포플리즘 정책에 지나지 않으며, 빚더미의 공기업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영화를 택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재정부는 또 이번달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할 계획이라고 밝힘으로써 2008년 촛불집회로 주춤했던 공기업의 민영화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번에 공공요금 원가를 공개하는 모든 공기업이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원가를 공개한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 여기서 하나가 빠졌는데 그것이 LH다. LH는 이미 공시 원가를 공개한 바 있다.
한반도대운하와 함께 사라졌던 한국수자원공사의 민영화를 필두로 한국전력, 한국철도, 한국도시가스, 한국도로공사, 우체국, LH 그리고 한국산업은행까지 차례대로 혹은 한꺼번에 진행될 것이다. 


수도사업 전문화 = 민영화
정부 측은 수도사업 전문화는 민영화와 다르다고 주장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시설의 소유권을 갖고 수도사업자의 지위를 보유하면서, 민간 전문사업자의 경영참여를 허용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요금을 결정하고 전문사업자의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해 관리와 감독을 하기 때문에 전문사업자에 의한 임의적 요금 인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도와 같은 독점 시장에서 민간 경영을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로, 경영을 담당하는 전문 사업자들이 자사의 이윤을 추구하지 않을 리는 만무하다. 정부가 주장하는 수도 시설이나 수자원 자체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민영화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20년 혹은 30년간 운영과 관리를 맡긴다는 자체가 민영화인 것이다. 수도 사업 민영화를 수도사업 전문화라는 말로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환경부 조치, 수도 민영화 전제된 것
2008년 수도 민영화 얘기를 주장했다가 국민들의 저항이 상당하자, 정부는 새로운 전략을 펼치게 된 것이다. 2009년 임기가 다 된 수자원공사의 이사진을 전원 교체하고 모든 임원과 절대 다수의 이사진을 MB 측 인사로 선임했다. 이들은 임기 첫날부터 4대강 사업으로 물 사업의 도매 공급권을 갖고 있는 수자원공사를 빚더미 속에 앉혔다. 이제 남은 절차는 이런 빚더미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수도 사업 전문화(?)를 하겠다고 제시한다는 시나리오가 눈에 선하다.

수도 사업의 민영화를 위한 작업은 이미 2009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환경부는 2009년 1월부터 164개 행정구역별 수도사업자를 30개 이내로 묶는 지방 상수도 광역화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환경부 측은 “수도 사업 난립으로 시설의 과잉ㆍ중복 투자는 물론 지역 간 용수공급 불균형 등 각종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며, “전국 수도시설 중복투자 규모만 3조 7000억 원에 달하고 상수도 누적 부채는 1조 5000억 원이나 된다. 매년 발생하는 적자만 5000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 또한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상하수도 구조개편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다국적 전문기업을 육성해 세계 물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대형화ㆍ전문화ㆍ개방화하는 세계 물산업 추세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환경부의 조치에는 수도사업의 민영화가 됐다는 전제가 깔려있으며, 특히 164개나 되는 행정구역별 수도 사업을 전국 30개 이내로 묶는 것은 영세업자의 난립을 막고 시장 자체를 대기업들에게 나눠주겠다는 의도다. 특히 환경부의 통계에 따라 매년 누적되는 상수도 적자를 민영화를 통해 메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수도세 인상이 바로 그것이다. 매년 발생하는 적자가 5000억 원이라면 손실을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5000억 원 이상은 국민들 세금에서 나가게 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돈을 내지 않으면 물을 마시지 못한다’는 논리, 위험
수도 사업이 민영화한다는 것은 ‘돈이 없으면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물 산업의 민영화 추세는 아르헨티나, 필리핀, 칠레 등 개도국은 물론 프랑스, 미국, 독일까지 확산되고 있다. 물 산업 민영화는 베올리아(Veolia, 프랑스), 수에즈(Suez, 프랑스), REW(독일) 등의 글로벌 물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 진출해 있는 대표적인 외국계 물 기업은 ‘베올리아’와 ‘수에즈’의 자회사인 ‘온데오(Ondeo)’. 세계 물 기업 중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두 기업은 세계 물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이미 한국의 하수처리 부문과 공업용수 분야에 진출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외국계 물 기업의 시선은 한국의 상수도 시장을 향하고 있다. 국내 기업 또한 물 시장을 준비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두산, 코오롱, 태영, 삼성, 한화 등 국내 대기업들이 국내 수도 사업권을 놓고 물밑 작업을 펼치고 있다. 

물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만은 않다. 특히 세계 환경운동가들은 이들 물 기업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볼 때 외국계 물 기업이 상수도 사업에 참여하면 시설이 현대화되고 물이 깨끗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필연적으로 급격한 물값 상승이 뒤따라온다. 그 대가로 외국계 물 기업은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데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특성상 ‘돈을 내지 않으면 물은 없다’는 논리가 적용된다. 하지만 사람이 전기없이는 살아도 물 없이는 살 수 없다.
예를 들어 베올리아와 수에즈가 근거를 둔 프랑스도 수도 사업 민영화 이후 수도요금이 150% 상승했고, 잉글랜드에서는 106%나 올랐다. 또 볼리비아의 수도 공급권은 글로벌 물기업인 벡텔이 인수하면서 3배가 상승한 바 있다. 그간 모든 민영화가 요금인상을 수반한다는 것을 해외나 다른 산업의 사례가 말해주고 있지만, 정부는 끝내 아니라며 오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민영화는 공기업을 사기업화, 공공 시장을 독점 시장으로
4대강을 강행하는 이유가 1차적으로 22조 원의 돈이 들어가는 부동산 기업이나 토건 기업의 이익에 있지만, 저간에 흐르는 이유는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실패한 공기업 민영화와도 연관이 있음을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MB정부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SK그룹을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다. 교복제조업체에 불과했던 선경그룹이 유공과 한국이동통신이라는 공기업을 인수하면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 발돋움한 사례를 우리는 봤다. 선진화와 전문화라는 명목을 덧씌워 민영화하는 것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뤄진 공기업을 사기업에게 선물하고 특히 물, 전력, 가스, 도로 등과 같은 독점 시장을 일부 대기업에게 안겨주는 것이다.

수도 사업 민영화는 본격적인 공기업 민영화를 알리는 시발점에 불과하다. 앞서 말한 한국전력, 한국철도, 한국도시가스, 한국도로공사, 우체국, LH 그리고 한국산업은행까지 계속 될 것이다.